美 클래리티법, 상원 위원회 통과…알트코인에 호재?

탈중앙화·기술력 검증된 메이저 코인은 기회
개발 주체 불분명하고 중앙화된 코인은 퇴출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성 논란 등으로 지위가 불분명했던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술력 등을 검증받지 못한 코인들은 퇴출이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이하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으며 그동안 반대해왔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져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한다.

증권성이 없다면 상품으로 분류돼 CFTC가 맡고, 해당 코인이 특정 주체가 관리하는 등 탈중앙화되지 않은 코인이라면 증권으로 간주해 SEC가 맡게 되는 식이다. 탈중앙화의 기준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권한의 20%이상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이 밖에도 클래리티 법안은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의 분리 보관 △프로젝트 공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상원 위원회 통과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과 조율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몇몇 사안만 보완되면 최종 법제화가 머지 않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알트코인이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BTC)은 이미 미국에서 상품으로 인정받아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는 등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이에 비해 알트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권성 논란에 휩싸여 SEC로부터 상장 폐지나 소송 압박을 겪어 왔다.

최종 법제화로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 분류되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거래소들도 더 다양한 알트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량 알트코인과 '잡코인'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탈중앙화가 되지 않아 특정인이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코인들은 상장폐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 개발자나 재단이 코인 전체 물량의 상당수를 보유하거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중앙화된 코인으로 분류된다. 또 백서가 추상적이거나 기술 실체가 없고 개발도 진척이 없다면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위원회 통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호재지만, 기술력이 없고 발행주체도 불분명하거나 유동성이 안정적이지 않은 코인에게는 오히려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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