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내수 부진부터 해결"…우려되는 '기승전 돈풀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부진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되는데, 시장이 방치돼 있다”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게 진리인 것처럼 됐다”고 했다. 또 “시장과 분리된 정부는 없다”며 “내수는 상당한 교정 여력이 있으나 (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 전 대표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는 등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임, 방치’라고 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한계는 있지만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해·재난과 관세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회복 등을 위해 2조원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다 뭔가.

이 전 대표가 내수 진작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그것부터 해야겠다”고 한 것도 주시되는 대목이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여력을 강조한 것을 보면 전 국민 지원, 지역화폐 같은 현금 살포 공약으로 대선이 ‘기승전 돈풀기’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재정수지 개선이 만만찮은 것을 감안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절제와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보편적 민생 지원 등 민주당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소의 불만이 깔린 듯하다.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 분리에 따른 득실을 떠나 부처로 두고 통할하면 될 것을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데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예산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