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라고요?"…묶인 내 계좌, 풀 방법은?

[앵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정지시킬 수 있는 AI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범죄와 무관한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이른바 '통장 묶기' 피해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해 범죄의심 계좌를 파악했고 해당 계좌들이 지급정지됐는데, 여기에 A 씨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은행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고, 하루아침에 전 금융권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막히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수소문한 결과 피싱 신고자와 A 씨 사이에 있는 여러 명의 계좌이체 관련자 중 A 씨와 달리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을 이용 중인 사람들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범죄 혐의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범죄 혐의를 벗기까지 절차가 다른 이유는 현행법이 개별 금융사에 재량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사 자체 판단에 따라 범죄 의심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 중입니다. 
 

A 씨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부 금융사(케이뱅크)는 영상통화로 본인 신원을 인증하는 고객에 한해 1시간 내 계좌를 풀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김태훈 / 금융위 금융안전과장 :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범죄 계좌를 탐지하고 피해 자금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대포 계좌를 무력화해서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통장이 억울하게 묶였다면 우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 거래만 해왔음을 입증할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A 씨처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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