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4명 중 11명 학대…조사도 무용지물

[KBS 부산] [앵커]

부산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장애인 시설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당 시설을 지난해 5월 조사했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속적인 학대가 벌어질 당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모두 14명.

지난 9일 학대 신고를 받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즉시 조사에 나섰고,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장애인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용민/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부모님들께 이 피해자가 누군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확인한 피해자가 현재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됩니다."]

특히 학대가 1년 이상 벌어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데도 지난해 부산시 조사에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5월.

운영 전반을 점검해 놓고도 학대 정황을 밝혀내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작년에 전수 점검할 때도 사실은 또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장을 가도."]

부산시는 부랴부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는 미지숩니다.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관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의 답변에 의존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관계자를 좀 배제하고 하는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사를 마무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을 학대한 전 시설 책임자를 특수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서영 기자 (stand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