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 출석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첫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질문을 이어갔지만 이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게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