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공약 짚어보고
2. 21세기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탄생,
3. 수사 속도 내는 내란 특검,
4. 오아시스-티몬 인수 불발 소식까지 알아봐요.
주 4.5일제, 금요일 ‘빠퇴’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 4.5일제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공약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양대 정당이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한 이유와 주 4.5일제 실행 방안,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정리해봤어요.
주 4.5일제, 왜 하자는 걸까?
두 정당이 주 4.5일제를 공약한 이유는 비슷한데요:
노동생산성 올라갈 거야 💪: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서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오래 일하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는 문제(=노동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저출생 해결책 될 거야 🧑🍼:
“아이 낳고 돌볼 시간이 없어!” 하는 게 저출생 문제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인데요. 주 4.5일제를 도입해 가족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내수경제 살아날 거야 📈: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면서 취미·여가·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분석해요. 휴일이 길어지면 수도권 사람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많아져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주 4.5일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주 4.5일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 당의 안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노동시간 줄이고 주 4일제로 나아가자!” 🔵: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일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은 주 40시간 일할 때와 똑같이 받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노동시간이 줄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해지면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긴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점점 줄여서 주 4일제 준비하자!” 주장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노동시간 그대로 바짝 일하고 푹 쉬자!”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월~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 일하는 거예요.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만 줄이는 건 비현실적이니까,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워라밸을 챙겨보자는 건데요. 대신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고 했어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쳐서 많이 일해야 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오랫동안 푹 쉬자는 주장도 했어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각 당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주 4일제 혹은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꽤 있어서 사례를 살펴볼 만해요.
벌써 주 4~4.5일제 하는 곳이 있다고?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는 민주당 스타일의 임금을 깎지 않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국민의힘 스타일로 지난 1월부터 직원의 25%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4.5일제를 시범 시행했는데요. 몯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주 4~4.5일제를 도입했다가 경영난·인력난 등의 등의 문제로 폐지한 경우도 있다고. 주 4.5일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정부 계획 상황은... 👇
21세기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의원 출신과 기업인 출신들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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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티몬 인수 불발, 티몬의 미래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어요. 티몬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반대하면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무산된 것. 티몬이 강제 인가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될지, 파산 절차를 밟을지는 23일 최종 결정돼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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