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세수 30조 펑크, 尹의 감세가 부른 '예고된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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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대한 정부
8월 국세수입 현황 살펴보니
中企 부진에 중간예납도 감소
추세 이어지면 30조원 세수펑크

올해 말까지 30조원가량의 세수가 모자랄 전망이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수입은 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 중간예납분도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30조원가량의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지난 9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 중 63.2%의 세금만 걷혔다는 거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월 기준으로 지난해 세수 진도율이 60.3%로 역사상 가장 낮았고, 올해는 2014년(63.1%)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1~8월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줄었다. 8월 법인세도 1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13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적었다. 8월에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가지를 선택해 8~9월에 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의 실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인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조3000억원 줄었다. 결국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아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보다 줄었다.[사진=뉴시스]

법인세 중간예납 부진의 여파로 8월 기준 국세수입(23조4000억원)도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9000억원, 5000억원 증가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그 밖의 세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본예산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정정해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세수가 30조원가량 모자랄 거라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