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정부안 확정…최대 쟁점 ‘예외적 보완수사권’ 검토 시작

수사범위 9→6개로…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검찰개혁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의견 집중 수렴
지역 의료격차 해소·반려동물 산업 육성법도 국무회의 통과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이 3일 확정됐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검토도 본격화 한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법무부(장관 정성호)이,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소관이다.

의결안은 당초안에서 수정된 것으로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로 줄이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고등공소청이 포함된 지방-고등-중앙의 3단 체계도 그대로 뒀다.

국무총리실은 “10월 2일 신설 기관의 출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검토를 위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인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집중 공론화 기간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과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검·경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은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연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등이 가능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 등도 통과됐다.

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