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 유발 등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시교육청도 이달말까지 진학지도 학원 대상 자체점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 공교육 강화 나서

최근 교육부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 점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파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진학 지도 교습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체 특별 점검을 통해 사교육 과열을 막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초등 의대반’ 확산 등 사교육 과열 우려가 있다며 특별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학원, 의대 명칭 사용 및 의대반 교습 과정 운영 학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 기준, 교습비 및 그 외 비용 초과 징수 △강사 채용 통보 적정성 △조례에서 정한 교습 기간 준수 여부 등 학원법 위반 전반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무등록 의심 진학 지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또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게 오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 점검과 동시에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을 맞이해 울산 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남구 옥동을 비롯해 삼산동 일원 등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 선행반 등을 미등록한 채 운영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기간을 맞이해 지나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곳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울산이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 선정됨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교과 보충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지나친 사교육 조장을 막고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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