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누리꾼 무더기 고소…“사람 죽었는데 명예 운운” 교사들 반발

경찰, ‘보배드림’에 관련글 올린 현직교사 소환
서울교사노조 “도의적 책임 없나” 학부모 비판

전국 교사들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며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 사건’ 학부모로 알려진 B씨는 A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글을 남긴 수십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건과 관련 지난달 기준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