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7억 불렀는데 거절 당했다.

윤석열을 돕고 있는 석동현(변호사)은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을 큰 충격을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JTBC 보도다.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 원을 불렀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한다.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 이유는?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먼저 선을 넘었다.

- 1월1일이 쌍특검 처리 시한인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미 통과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딴죽을 거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합의 가능성도 없다.

-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도 24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에서 일단 템포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탄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한덕수 탄핵 사유는?

-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을 제지할 기회가 있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발을 뺐다.

- “많은 각료가 와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 거부.

- 10일에 이어 25일까지 두 번째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근혜도 탄핵 이후 수사 받았다고?

- 윤석열의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근혜는 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은 내란죄에 외환죄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 박근혜도 특검 수사는 탄핵 심판 이전에 시작됐다.

-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 판단에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심리 계엄 한파.

-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88.4를 기록했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 황희진(한은 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규직 8% 늘 때 시간제 90% 늘었다.

-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전 183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387만 명으로 183만 명이 늘었다.

- 정규직 노동자는 1287만 명에서 1383만 명으로 96만 명 늘었다.

-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시간제 노동자 수가 늘었다.

- 시간당 임금은 시간제가 1만2500원, 정규직은 2만 원이었다.

국회 세미나 3517 Vs. 2021.

- 주호영(국회 부의장)이 한 말이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최한 세미나와 간담회 횟수다.

- 기자회견 이용 횟수도 민주당이 846회, 국민의힘은 354회로 격차가 크다.

-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의원 중에 전화 안 되는 의원을 꼽으라면 다 꼽을 수 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은 공부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전화까지 안 받는다.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희망은 없다.”

인구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 진입.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오기까지 7년 걸렸다.

- 2000년 11월 7%를 넘겼고 2017년 8월 14%를 넘겼다.

엎질러진 물, 내년 의대 증원은 인정하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이다.

- 강의실을 늘리고 일단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고 2026년 이후 증원은 다시 논의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 수시 미달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단 합격 인정은 하되 수업을 늦게 듣는 방식으로 학생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 “학생을 받아놓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안 되고 구축한 뒤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55%.

- 201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무섭게 늘고 있다.

- 역대 최고 기록은 2012년 3분기 13.98%다.

- 3분기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7%인데 저소득층은 360%를 기록했다.

닉슨에게 배워라.

- “임기가 다하기 이전에 사임을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선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풀타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젠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전수진(중앙일보 투데이피플팀장)은 “윤석열의 말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 필립 애덤스(심리학자)는 ‘포기에 대하여’에서 “비극적 영웅은 포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아넣는다”며 “결국 포기라는 선택을 못 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 뉴요커에 따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만이 포기가 아니며, 새로움을 위해 괴로움에 종지부를 찍는 것 역시 포기”다.

- 전수진은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포기”라며 “포기해야 윤석열도 나라도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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