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흉악범죄에 사형제 필요"

유충환 violet1997@mbc.co.kr 2023. 2. 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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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 등에서 폐지하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겐 일본 법상은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된 배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북한, 이란 등 55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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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겐 일본 법상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 등에서 폐지하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겐 일본 법상은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토 법상은 "흉악한 살인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며 "매우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된 배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길을 가던 사람 7명을 숨지게 한 기결수의 사형을 지난해 7월에 집행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북한, 이란 등 55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5254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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