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포퓰리즘’ 공약… 유권자 표심으로 심판해야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특정 세대 노린 공약으로 지지층 결집… 공동체 이익보단 표 낚시
갈등 유발 포퓰리즘 구별하는 의식 함양으로 정치권 자정 유도

선거철마다 극명한 세대 맞춤형 공약과 그에 따른 갈라치기 우려가 반복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갈라치기 포퓰리즘’ 공약을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권자 의식 함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 제시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세대 갈라치기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정치권에 심어야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2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그 공약이 당의 지지층을 결집할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특정 공약의 ‘세대 갈등을 유발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 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이는 선거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혁신당이 여성 군 복무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함께 낸 것은 지지층을 2030 남성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20대 남성, 즉 ‘이대남’이며 이들의 지지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고 짚었다.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데 유리한 세대에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며 제도적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4월 총선에서 노년층의 지지가 두터운 국민의힘, 노년 지지층 확장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고갈, 재원 조달 대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에도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무료 점심 확대 등 노인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내건 개혁신당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4월 총선에서의 노년, 중장년층 유권자 수가 청년층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0대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7천486명보다 많았다.

특히 60~7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1.43%, 50대 인구는 19.59%를 차지하며 20대(13.96%), 30대(14.82%)를 모두 앞섰다.

노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거대 양당과 틈새시장을 노리려는 군소 정당의 상반된 입장이 극명한 세대별 공약을 부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산업, 인구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양극단의 정치가 심화하고 있다”며 “또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이를 부추기며 세대 간 갈등이 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공약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고 허황된 공약은 표로 도태시켜야 한다”며 “유권자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권이 공약을 낼 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함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