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불기소’에…이재명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

검찰 ‘김여사 무혐의’ 처분에
민주당, 대정부 공세 수위 높여
李 “경비가 떼도둑돼 곳간 털어”
지도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는 김 여사에 관련된 발언을 아껴왔다. 그는 “이제는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해야될 행동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나. 그런 행위들,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이 아니라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양상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이미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와 협의해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려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화답해줘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막고 증거를 안보는 수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변론요지서처럼 느꼈다”며 “이번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무혐의는 검찰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6일 치러진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의,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인천 강화에서도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서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민심에 잘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농업은 식량 안보에 관한 아주 핵심적 영역이다. 식량 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곡인 쌀의 작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윤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