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年 3만원 더 낼듯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고령화로 건보 고갈 빨라져
2년간 동결된 건강보험료율
내년 7.23%로 인상 추진
8월말 보험료율 최종 확정
정부가 보험료 20%지원하는
국고 지원 일몰 폐지도 추진
전문가 "의료지출 과잉"우려

◆ 국정기획위 출범 ◆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특히 보험료율 상승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2% 인상되면 세전 월 235만7405원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해 8만3570원에서 내년 8만5220원으로 1650원 오르고, 월 369만5063원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13만990원에서 13만3576원으로 상승한다. 월급이 771만1707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27만3380원에서 27만8878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당분간 꾸준히 올려야 하는 처지다. 올해부터 계속 보험료율을 2%씩 인상하면 2032년 보험료율은 법적 상한인 8%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추가한 것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해오던 사안이기도 하다. 관련 법안도 계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입액 비율이 법적 상한에 한참 못 미친다며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는 "정부가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국회 논의 없이 국고지원을 늘리겠다는 복선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계속 국고지원 확대를 논의해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복지부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보유 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원은 축소한 반면,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등 지출원은 확대해왔다. 더구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국고지원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국고를 투입하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 지출이 늘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지출을 줄일 유인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