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은퇴자 농촌 살리기에 힘 보태라”… 中, 퇴직 공무원·군인 ‘신하방’ 지시

문화대혁명기 하방운동과 유사
청년 농촌행 독려 이어 후속 조치

중국 정부가 도시의 은퇴자에게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살리기에 힘을 보태라는 이른바 ‘신하방’(新下放)을 촉구했다. 경제 둔화 속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당국이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한 데 이어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라는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중국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퇴역군인사무부, 자연자원부 등 여러 정부 부처는 공동 서명한 통지에서 공공서비스·교육·의료·기술 분야 은퇴자와 퇴역군인에게 농촌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중국 문화대혁명기 때 성행한 하방운동과 비슷한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귀농자들은 개발 상담원, 마을 업무 감독관, 여론 수렴관, 마을 발전 고문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인재들과 대졸자,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향하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가들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시스템을 찾아 도시로 나가 농민공이 되면서 농촌에는 늙은 부모와 어린 자녀만 남는 경우가 많다.

중국 당국은 젊은이들을 농촌 개발에 참여시키는 운동을 펼쳐왔는데 최근 경제 둔화 속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청년들의 농촌행을 다시 독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농촌행을 적극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타스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광둥성과 쓰촨성 농촌 지역 시찰에서 현지 관리들에게 중국의 빈곤 완화 성취를 공고히 하고 농촌 활성화를 우선시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나 열악한 농촌 환경 등으로 이 캠페인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후커우는 중국 내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호적 제도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의 타오 란 교수는 “귀농 은퇴자가 고향에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농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료와 연금 서비스도 도시보다 못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