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집값, 정책약발 통할까”...금리인하 시기·속도 좌우한다는데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기준금리 운용 방안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이슈 점검

한국은행이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발표하고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결정은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에 담은 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며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리스크로 작용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결정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가 금융 성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성장·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점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과 불안 장기화 가능성 의견이 병존한다”며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안정화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 내년 이후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을 우려해 불안 장기화라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금리가격과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지난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금리는 종합적으로 전망하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 첫째~둘째 주에 피크를 찍고 이달부터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3.50% 동결했다. 지난 7~8월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