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 중"…피해자 폰에 가해자 실시간 위치 표시

"스토킹범 접근 중"
실시간 동선 뜬다

다음 달 24일부터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직선거리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관련 행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앱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방향·거리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이동 속도로 차량 등 이동 수단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보호관찰소 등 대피 경로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가해자 접근 시 알림만 제공됐지만, 지난해 1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치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서비스 대상자 534명은 다음 달 24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