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강준현 "尹정부, 국민 상대 사기…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해야"

野국토위·정무위 합동 기자회견…"정부, 서민을 고금리·사채로 내몰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은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예고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윤 정부는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던 국토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것은 윤 정부"라며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 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막상 가계대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상식을 거론하며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고, 금리 인상과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다 올해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은행이 가계 대출 목표를 초과했다며 책임을 돌렸다"며 "이 원장은 정책 실패로 혼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국감에서 '가계 대출에 개입을 안 했으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여전히 문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국민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헤맸지만 국토부는 잠정 유예 입장을 밝힌 지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