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그룹 총수 견제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모색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수 중심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간 금융사 지배 하에 있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이끌어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총수·이사회 중심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위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이달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대형 금융사 대표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추천후보위원회(임추위)에 포함시키는 등 주주의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발의의 배경은 국내 대형금융지주사의 오너 지배 체제가 계열사인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걸림돌이 돼서다. 민주당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등 수탁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기조다.

다만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은 오너 일가가 개인 주주 혹은 낮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의 계열사다. 그룹 내 은행, 보험 등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지주사의 경영방침에 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연금 위탁 자산 배분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가 우수한 운용사를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는 금융지주회사 경영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이날 해당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특별결의 의무화는 세번째 연임부터 하고, 주주위원회의 참여 자격도 2% 이상 지분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