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세 채로도 모자라?” 주담대, 고소득자 전유물?.. 차주, 10명 중 9명이 상위 20%**

고소득층에 집중.. 실거주보다 투기 전락
자산 불평등 우려↑.. “중산층·서민 외면”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는 이들 10명 중 9명 이상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는 가계대출 수준을 넘어서, 주택시장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산 형성 핵심인 주택 소유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 축적 기회는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 금융 불평등 심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분포에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이 무려 9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4분위(상위 20~40%)는 6.3%에 불과했고, 소득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주담대 이용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위를 제외하곤 3분위(상위 40~60%) 0%, 2분위(하위 20~40%) 0%, 1분위(하위 20%) 0%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은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주담대는 담보 형태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누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는 상위 40%에 속하는 고소득층 전유물이 되고 있고 소득 하위 계층은 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풀이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 5분위가 78.1%, 4분위 18.2%, 3분위 3.8%, 2분위 0%, 1분위 0%를 차지했습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받은 가구 비율이 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게 아닌,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 수단으로 삼는 고소득층의 행태를 뒷받침하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통한 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 6,000억 원, 2022년 324조 2,000억원, 2023년 332조 원으로 여전히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