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소년 1년새 2배로 ‘껑충’…“문턱 낮은 게 아니라 없는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온라인 도박장 개설 등 10대에서 도박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명 중 4명 가까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에는 169명, 2024년(1월~8월)은 328명이 검거됐다.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보다 약 1.94배 늘어난 수치를 보여 잠정적으로 예상해도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 지날수록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중독성 범죄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시행’을 살펴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 분석 결과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84.8%)으로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피시(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과반이었다. 또 지난해 기준 검거 인원 중 90% 정도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문가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자주 무료로 드라마·스포츠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데 여기에 배너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며 "사실상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경찰이 강력히 차단·단속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비인지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