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 일보 후퇴… 30일 건의안 발의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받고 있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 측은건의안 발의에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 측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에 야당이 건의안 발의 시기 등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어 일보 후퇴해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시한 정해 (이 장관의 파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오늘(지난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기'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행보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는)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다음달 1~2일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에선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진행해 건의안 발의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발의 시기를 두고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 총괄책임자가 이 장관이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만 의원들이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어제와 오늘 검토했고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하고 감안해 시점과 방식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같은 민주당의 후퇴에 옹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의원들이 참석하는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후퇴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에서 국회에 제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보류라고 볼 수 없다"며 "해임건의뿐 아니라 거부 시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 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과 직무 배제, 인사 조치에 대해선 의견이 모였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이 없을 뿐이지 모든 의원들 의견이 일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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