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는?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접대 의혹의 연장선에 있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석선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에 대해 먼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 대표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고소가 ‘무고죄’라며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실무자들이 이 전 대표 수사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 아니냐”며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송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강형욱, 직원들 최고대우···욕설도 안해” 전 직원의 입장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