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정 심의 강화…국토부, 종심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공정 심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하고 제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 임찰 담합, 금품 수수등 논란이 일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총 4단계 검증을 거쳐 1341명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기관장 추천을 받아 서류 검증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고 40대 비중이 제1기에 비해 두 배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총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 평가나 총점 차등제를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발표와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