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韓美)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꺼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이미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미국정부의 농작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또 30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나라와도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은 13만2304t(톤)으로 32%를 차지한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대신 농산물 시장 개방 카드가 필요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이 작년에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는 1130만t(톤)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다. 수입 옥수수 중 미국산의 비중은 매년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2023년에는 10% 미만이었다.
다만, 현재 한국은 옥수수로 직접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대신 바이오 에탄올 자체를 수입하고 있어, 연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미국에서, 음용 에탄올은 주로 브라질에서 각각 수입한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한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다만, 관련업계에는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의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사용한 만큼 우리정부가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인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