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vs “윈윈 협상” 원전 합의의 진실은?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16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계약을 따내자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난 19일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의 일부 내용이 공개돼 발칵 뒤집혔어요. 이후 한수원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계획이 나오며 “불평등한 합의야!” vs “윈윈 협상이야” 의견으로 시끌시끌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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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뭐더라?
하나씩 살펴보면:
- K-원전의 부활 🔥: 한수원과 한전 등 우리나라 기업들로 꾸려진 ‘팀코리아’는 26조 원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 작년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어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친 것.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16년 만의 일이었어요.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야 🇺🇸: 최종 계약까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8월 체코 정부에 “우리 특허 기술 들어있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크게 반발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가 과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 합의 후 계약 완료 📝: 계속된 태클로 체코와의 계약이 미뤄지자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합의를 한 뒤에, “글로벌a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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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내용이 공개되며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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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 앞으로 50년 동안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어야 하고요.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해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
- SMR도 검사받아! 🔍: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어요. 웨스팅하우스의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 북미∙유럽과 계약은 안 돼 🙅: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능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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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냐?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팀 코러스(Team Korea + US)’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원전 설계와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설계부터 시공, 운영, 보수까지 전 과정의 노하우를 갖춘 한수원이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유럽∙북미 등 더 큰 시장에 ‘우회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요. 현재 트럼프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50년까지 원전 약 30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데, 한국 원전 업계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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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은?
- 굴욕적인 협상이었어 👎: 우리나라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셈인 데다 50년어치 일감을 보장해주는 건 족쇄를 찬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현지화율 60%’와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유럽연합(EU)의 깐깐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챙기는 이익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작회사도 지분율과 이익 배분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 원전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 UAE 바라카 원전 계약에서의 로열티 비율과 비교해도 이번이 더 나빠진 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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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노동계는 환영 vs 경영계는 반발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를 받았는데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에도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어요. 노동계는 20년 만에 교섭권을 법으로 보장받았다며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어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될 예정인데요. 경영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카드를 내밀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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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한마디에 급등한 뉴욕증시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기조 변경을 검토해볼게!” 말하자 뉴욕증시가 급등했어요. 이를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시그널로 본 건데요. 다우 지수는 1.89%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S&P500∙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어요. 특히 최근 주가가 주춤했던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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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내용은? 💸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한 새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AI 대전환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으로, 기술 주도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에요. 특히 AI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업∙공공 분야에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GPU 확보∙데이터 개방 등 기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에요. K-바이오∙의약품, 콘텐츠 등 초혁신경제 15개 선도 프로젝트도 가동하고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는데요. 저성장 흐름 속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선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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