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첫날,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불(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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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난이 우려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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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늦어도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 발령
연쇄 셧다운·철도파업 우려에 초강경책으로
화물연대 "노동혐오 엄포 중단하라"
국토차관·화물연대 위원장 만났지만 빈손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695TEU로 평시 수준(3만6655TEU톤)보다 40% 줄었다. 정부는 파업 여파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는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역별로 전략 품목 봉쇄를 결의했다. 강원에선 시멘트, 포항에선 각각 철강 반출을 막아서는 식이다.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다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가 산업계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공언한 만큼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다음 달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까지 예고된 만큼 물류난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한다. 생계가 얽힌 초강경 압박책이나 이 때문에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의왕 ICD를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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