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전기차 보조금...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도 회수 처리 제때 안돼

2020~2024년 재정누수 감사 결과
의무운행기간 안 채우고 말소 처리
보조금 미회수 차량 100대 달해
도내 미회수율 42% 전국평균 상회
환수·말소업무 담당 달라 공유 시급

서울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 시 차량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되더라도 회수가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폐차처리 후 수출해 수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감사원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1만348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회수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원된 보조금 지급 차량 중 등록이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등록이 말소된 차량이 224대, 회수대상 금액 13억5천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00대에 대한 보조금 5억6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보조금 회수대상 460대, 26억7천만여 원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미회수율 역시 경기도는 42.0%에 머물면서 전국 평균 36.3%를 상회했다.

일례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신규등록한 차량에 보조금 495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차량은 불과 3개월만인 이듬해 2월 폐차 사유로 말소한 후 3천540만 원에 수출됐다. 감사원은 시가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비교해 보조금 347만 원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환수업무 담당자와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업무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가 다르고, 전기차 말소업무를 일반 자동차 말소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점이 이같이 의무운행기간을 미충족한 전기차가 보조금 환수 없이 말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기자동차 등록말소 현황을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조금 회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왕보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