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무늬만 개혁 논의, 기득권 유지책” [선거제 개편 논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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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은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에 불과하다며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안 그대로 전원위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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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案 모두 위성정당 방지책 없다” 지적
소선거구 지역구 축소방안 추가 등 주장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은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에 불과하다며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0명 확대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면서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여야 청년 정치인 16명이 속해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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