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 수사 절반이 불공정 평가"… 한동훈 "죄는 증거·팩트로 정하는 것"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격앙된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냐고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 '불공평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면서 "여론조사마다 50% 넘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과거 검찰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법무부는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는데, 70.6%가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기업에서 여성공직자들이 70.6% 강간당했다면 범인을 색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70%가 강간당했다는 답은 안 했을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지연·임은정 검사가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는 점, 김학의 사건 등을 열거하면서 "국민들은 법리적 깊이는 없어도 검찰이 장난쳤구나, 뭉개는구나 비판받았던 사건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여 년 사안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과거 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을 근거로 지금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면, 과거 국회의원들이 사사오입 한 것도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검사들의 기소율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년대만 해도 30년이 지난 것이고, 만일 요즘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인보다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사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범죄가 있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것이다. 국회의원도 전수조사해본다면 일반인 기소율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라며 "그때와 지금의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강행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정부 의중을 물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이 장관에게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법률 위반사항이 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수사해 발표된 내용만 알고 있다"며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찰에서 이 대표에 관해 몇 가지 혐의로 수사 중인지 장관이 아는 대로 말해달라'는 질의로 대야 공세를 시도했다. 직접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법인카드 이런 게 있겠죠"라고 나열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건명으로 말씀드리긴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관련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었음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물음엔 "수사가 종료된 거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이라면서도 "현재 결론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부(當否)까지 말씀드리는 건 선을 넘는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