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과도했던 인상기준 원상 복구”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일찌감치 시작했던 한미가 5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낼 금액을 매해 올리되,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과도하게 높아졌던 인상률을 이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하고 어제 서울에서 가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측은 분담금을 매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인상률은 낮췄습니다.

협정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

이후부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즉 물가상승률만큼 올립니다.

물가상승률은 2000년대 들어 한미가 채택해 온 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9년 이래 7년간은 그보다 높은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연평균 6.2%씩 올려줬습니다.

당시 없어졌던 상한선 규정도 이번에 원상 복구돼, 최고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 정부가 낸 분담금을 주일미군기지 주둔 항공기 등 한반도 역외자산 정비에 쓰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나눠 내라던 트럼프 정부 시절 요구사항은 이번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한미는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앞둔 올해 4월 이례적으로 협상에 조기 착수했으며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양측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을 서둘렀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심의와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경진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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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