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출 이유있나”…‘금투세’ 입장정리 미루고 미루는 민주당

두달 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에 결정 위임
‘유예나 폐지’ 무게 실렸으나 아직 논의
“11월 정부 예산안 픽스 전 당론 결정”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여전히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고, 상법 개정이 연계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11월 예산 국회’와 맞물려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견을 계속 듣는 것 같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에게 (금투세 결정을) 위임했으니까 (지도부가)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에 1400만 주식개인투자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거늘...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시라”고 적었다.

그는 “투자손익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게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4포인트(0.09%) 오른 2,583.27로 마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때)를 조건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금투세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벌인 민주당은 이달 초 격론 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국정감사 집중을 이유로 입장 정리는 미뤄졌다. 다만 국감이 끝나고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금투세 결론을 내릴 시점이 임박해졌다.

아울러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국감이 종료됐으니까 금투세 입장 정리가 너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굳이 늦출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1월에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완전히 픽스되기 전에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