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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조 푼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배경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 : 0.5% 정도 재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한 200조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이 0.5% 빅컷(big cut)했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에는 좋은 메시지를 준 거 같아요.
대출금리 조금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됐던 시장의 흐름이 일단 거의 열흘째,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를 진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을 만회해 보겠다고 하는 큰 줄기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한테 이제 중국 정부가 재정 투입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분명히 있죠.
다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지 아니면 이번에 이걸 타서 회복 국면으로 갈지. 그거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조금 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부동산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면 대출금리 좀 줄인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대출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보자 하는 데까지는 지금 전혀 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전히 대출금을 갚는 데 중국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많은 대출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게 전 중국의 부동산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전혀 미미한 정도고요. 다만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 얼마나 어려운가?
손승욱 기자 :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증시가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3분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준영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소비자물가지수하고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이 구매를 하잖아요. 원자재도 그거를 PMI(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49.8, 이렇게까지 가서 이전보다는 조금 흐름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PMI 지수가 몇 개월째 지금 50 이하고, 소비도 진작이 안 되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3% 내외에서 인플레를 조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3%는커녕 0%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 일반 민중들은 돈 쓸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큰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나마 수출이 좀 이끌었었는데 이 수출도 밀어내기 수출이다 아니면 과잉 생산이다 이래서 지금 미국이나 EU에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해서 막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알리나 테무 이런 소위 소상공인들의 비싸지 않은, 초저가 경쟁이 가능한 일부 공산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 같지만 중국 정부가 볼 때는 올 상반기부터 그나마 수출로 좀 끌어왔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좋지 않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소비가 안 되면 이제 투자란 말이죠. 중국은 해마다 소비가 대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 56%, 57%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3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3차 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70% 수준으로 가는 거고, 우리도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제체가 소비가 그동안 이끌었었는데 35%대로 간다면 이걸 메꿀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거든요. 수출로 일부 했지만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투자도 지금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투자는 정부가 SOC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 돈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고정 자산 투자고 정말 투자가 늘어나려면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 투자는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9.24 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기초는 아직 궤도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고령화 저출산의 덫
손승욱 기자 :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하나 있고, 청년 실업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교수 :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노령화가 된다라는 얘긴데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적어진 청년 취업으로 메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노동력이 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산업 생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이 그런 길을 들어섰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베트남 사람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40대 중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해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사람들은 구매력도 그렇고 숙련도도 좀 지나면 중국이 보통 55세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렇다면 오래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고령화의 흐름이 앞으로 중국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거는 또 중국의 내수와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데, 결국 아이들을 낳고 생육과 교육이라든가 직장 등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야 집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도 지금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N포 세대' 그러는데 중국은 '십불 청년'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십불(十不), 10가지 하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헌혈하지 말자, 불우이웃 돕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그걸 미래에 소비해야 될 세대가 지금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하고도 직접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대량의 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를 예전보다 적게 느끼는 거죠. 부동산을 국가가 나서서 돈을 집어넣어서 일단 활성화를 시켰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줄죠, 말씀드린 대로 취업은 잘 안 되죠, 이러니까 실수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 시진핑 체제 위협 수준?
강준영 교수 : 우리가 보통 16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일반 청년도 있고 대졸자가 많잖아요. 대졸자가 8월 말에 1,159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봄에 리창 총리가 일자리 1,200만 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꼼수를 부린 취업률을 냈는데도 18.8%까지 갔단 말이에요. 작년 7월 21.3%를 찍고 나서 발표를 안 하다가 올 3월부터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 15% 그러더니 결국 졸업 시즌이 되니까 다시 18.8%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게 18.8%인데 중국은 이 실업률 내는 게 아주 자신들만의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죠.
원래 실업률이라는 거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게 취업률이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또 재학생들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말고 그런 거 다 뺍니다. 농촌 호구 또 다 뺍니다. 왜? 본적이 농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취업률 계산할 때 다 빠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40~50% 되는 거를 내리고 내렸는데도 18.8%이다.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 실업률 걱정이 단순하게 그냥 실업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이게 원래 당과 정부를 따라가면 괜찮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젊은이들은 SNS를 다 다룰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온갖 불만들을 이런 데다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9.24 대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해서는 사회 통제가 어렵겠다. 사회를 압박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에 희망을 줘서 나를 따르게 하는 방법도 공산당이 즐겨 쓰는 통제 방식이에요. 개혁개방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목표는 공산당 정권의 유지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나를 따르면 삶이 개선될 거고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될 거다 이러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도 시진핑 스타일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가 나란히 됐는데 이제 미국한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자고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와 경제가 엮어지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거고, 정말 중국 정부가 특히 시진핑 체제가 이거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속적인 강압을 가지고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이제 중국 정부도 알 거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 내놓은 이유?
강준영 교수 :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전까지 섣불리 다른 행동을 하면 또 미국한테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는 것까진 좋은데,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전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런 게 오래 가면 회복력에 영향을 받거든요. 좀 일찍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 지치게 만들면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복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중국 관찰자들이 아 중국이 완전히 본 궤도에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악순환 고리에 걸려있는 지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을 쓰지만, 개혁개방 40년 이후의 최대 위기다 지금이. 그러나 위기는 기회잖아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세계 1위 국가고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이념 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가의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