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유린’…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두둔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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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피해자'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구속된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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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구속된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밝혔다. 또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정 씨는 올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회장은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환자가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대를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 없이 움직여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며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며 구속 전공의를 두둔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환자단체는 반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22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동료 의사 복귀를 막는 건 공공연한 살인 모의나 마찬가지”라며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가 더 있다면 신속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사·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업데이트는 중단된 상태다. 운영자는 공지글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 업데이트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9일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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