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10년에 나눠서 낸다?
- 원샷 대신 분할 투자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다.
- “원화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라는 말도 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열흘 안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면서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고 말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5%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 둘째, 투자 대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
- 셋째, 통화 스와프도 중요하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투자가 가능하다면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 항소심에서는 최태원(SK 회장)이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노태우(전 대통령)이 1991년 최종원(전 SK 회장)에게 건넨 343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었고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 항소심에서는 최태원-노소영의 공동 재산을 4조115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35%가 노소영의 몫이라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가정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비자금 기여도를 빼면 노소영의 기여도가 10%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태우 비자금, 추가 수사 들어간다.
- 노태우는 1997년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9억 원을 선고 받고 2013년에 완납했다. 최태원-노소영 재판 과정에서 나온 300억 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이전이라 국고 환수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캄보디아 구치소에 구금 중인 59명 추방.
- 캄보디아 경찰 발표다.
- 일부는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오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 미국 의회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지난 7월 “중국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와 ‘돼지 도살(Pig Butchering)’식 신종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
- 대만은 이미 2022년에 144명을 탈출시켰고 태국도 1000명 이상을 구조했다. 일본도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79명을 구조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국빈 방문.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로 방한한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또는 30일에 방한한다.
- 조선일보는 “경주 APEC의 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AI 포럼에서 단독 세션을 진행한다.
우익 총리 + 우익 정당 = 일본 우경화 연정.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거부하면서 나온 전략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와 후지타 후미타케(일본유신회 공동 대표)가 만나서 연정 조건을 논의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각각 196석과 35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공명당 24석보다는 늘어난다.
“군사력 5위, 전시작전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 “FOC 검증 마치고 FMC로 넘어가야 한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전시 작전권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한다.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에 있다.
- FMC까지 갈 것인지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전시작전권은 미국 맘대로 아니다.”
-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의 ‘포스 리스트(Force List)’에는 ‘자동배속(automatic)’과 ‘요구에 따라(requested)’의 두 가지 항목이 있다.
- 자동으로 연합사령관에 배속되는 부대도 있고 연합사령관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해야 배속되는 부대도 있다. 데프콘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가능하고 연합사령관은 군사위원회(MC)와 군사지휘기구(NCMA)의 지휘를 받는다. 둘 다 합의제 기구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서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참여해 나토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맡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
-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이 모두 국방 자주권을 포기한 나라들인가.”
코스피 불장 4000도 넘본다.
- 9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와 68% 올랐다. 시가총액은 각각 166조 원과 134조 원 늘었다.
- 코스피 지수는 3748을 찍었다.
5년 동안 의식주 물가 연 4.6% 올랐다.
- 물가 상승률 연 2.8%보다 높다.
- 주거 물가가 5.5%, 식생활 물가는 4.6%, 의류 물가는 2.9% 올랐다.
현금 부자들 강남으로 몰린다.
-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올 스톱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역설적으로 강남 쏠림이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10.15 대책 다음날, 한강벨트는 호가가 올랐다. 노도강(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졌다.
- 규제를 피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보인다.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의 말이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진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 기증 가능.
- 지금까지는 뇌사자만 가능했다.
- 뇌사 장기 기증자가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는데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정년 연장의 세 가지 전제 조건.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 첫째, 재고용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한다.
- 둘째, 노동계가 임금 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 셋째,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일본은 정년 뒤 고용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지난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23.3ppm을 기록했다.
- 80만 년 전 존재했던 수준이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오늘의 TMI.
태양광 시장 2.5배 커졌는데 한국 기업 매출 35% 줄었다.
-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워낙 높다. 중국 제품을 수입해 상표만 바꿔 파는 경우도 많다.
- 태양광 발전 보급률은 1.2만GWh에서 3만GWh 이상으로 늘었다. 태양광 모듈 내수 매출이 2019년 2.3조 원에서 2023년 1.9조 원으로 줄었다.
- 성상훈(한국경제신문 기자)은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으로 밸류체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텀블러 3년 동안 948만개.
- 2587억 원 규모다.
-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할인을 받는 비율은 5% 정도다.
- 김소희(민주당 의원)는 “텀블러가 예쁜 쓰레기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서 5년 동안 구입한 텀블러가 42만 개, 예산은 71억 원에 이른다.
- 텀블러는 50회 이상 써야 일회용컵 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 손병호(국민일보 논설위원)는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도 야당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숏츠는 넘쳐나는데 정작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
- “대통령 지시나 메시지가 너무 잦게 공개되거나 만기친람식인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 구성원들의 튀는 모습이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 활동이나 정책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게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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