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률 62.2%… 피해주택 매입 6000건 넘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이를 제외한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아울러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이며,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월 24일 기준 6475호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년간 총 90호→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2026년 1~2월간 월평균 739호 등을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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