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춘천-가평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조성사업 없던 일 되나

시, 특구 지정 지표 충족 난관
5년간 정부 보완 요구만 5차례
강원·경기·가평 등과 협의 필요
“실익 미지수, 의견수렴 후 결정”

▲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전국 최초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강원도 춘천-경기도 가평 간의 관광특구 조성 사업(북한강수변관광특구)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5년간 정부의 보완 조치 요구만 5차례 이어진 데다 특구 실익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5년 간 끌어온 ‘춘천-가평 관광특구 조성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특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춘천시, 경기도와 가평군은 4개 지자체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조성 사업(북한강수변관광특구)을 추진해왔다. 남이섬과 자라섬, 강촌 일원 23㎢가 대상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를 벗어나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해졌는데, 춘천과 가평의 경우 전국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거친 보완 조치만 5차례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관광 활동 토지 9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남이섬만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10만명 이상 수치는 충족할 수 있지만 이들이 특구 안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관광 활동 토지 90% 이상 역시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춘천시는 해당 지표를 달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결국 춘천시는 최근 해당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강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관광특구 조성 사업 대신 도시재생사업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고생한 점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지만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다만 최종 방향은 강원도·경기도·가평군과의 협의, 강촌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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