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독도의날 기념일 신중해야…열등한 외교 정책"

"우리가 실효적 지배, 분쟁 지역화 말아야"
"합리적 외교 철학 가졌다면 그렇게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합리적인 외교적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했던 날이다. 이후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명한 것으로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

최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관련된 질의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 아니라 대북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은 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석에선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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