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민국 사법질서,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하며,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았다"면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김건희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진상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다시 발의하면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연 및 봐주기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3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17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