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토론회 개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열렸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하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통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가 반영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인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