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부산시-퐁피두 MOU 기밀 유출 논란 일어…“국제 분쟁 불씨 되나?”

비밀 유지 조항까지 드러나…당혹감 감추지 못한 시 관계자
책임 소재 두고 논란 확산 우려…“국제 분쟁 확대?”

1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비공개로 알려진 시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간 양해각서(MOU) 문건 내용이 공개돼 관련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4년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와 퐁피두센터 간에 최근 체결한 MOU 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국토위 의원들이 퐁피두 센터와 시 간 MOU와 관련된 서류, 부산시의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퐁피두 측과 체결한 비밀유지 각서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이 "시에서 비공개라고 했지만,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퐁피두 유치와 관련된 MOU 문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해당 문건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은 MOU 사항 중 제6조의 기밀 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공개된 문건에는 MOU 사항이 기밀 정보로 취급되지 않을 특수 조건을 비롯해 문건 비공개 예외 대상 등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이에 국감 현장에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시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해당 자료가 시의회에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된 뒤 의사록 형태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공개 자료로 첨부돼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MOU 문건 유출 사태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파리 퐁피두센터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국제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따져본 결과 이번 유출의 책임은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등 후속 대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센터다. 최근 이 센터가 적자 등 운영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에 분관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서울 분관에 이어 부산 분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설립 효과 등을 두고 지역 문화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퐁피두센터 유치 반대 예술 행사가 담당 지자체의 불허로 무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