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도시 창원 조성 위한 도심 속 노후 주거환경 개선 제안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시 재정비안은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 “청년 등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도시 슬럼화 예방·주택문제 해결도”
국힘 “성산 전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정 지원 늘려 주민 부담 줄일 것”
녹색정의 “중층아파트, 수리가 적합 지방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추진”
전문가 “구체적 방안·재원 마련 수립 중앙대로, 보행자 도로로 탈바꿈 제시”

◇후보자별 공약과 실천방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록 단위로 개발된 노후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가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 지구단위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제1종 일반주거에 준하는 용도와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최대 200%, 고도 최대 4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휴게공원, 청소년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어린이놀이터, 실버타운, 공동구매장 등의 설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 외에 단기적 처방으로 기존 주택지를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주거공간 활용으로 도시 슬럼화도 막고 주택문제도 해결하는 다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창원 성산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원의 도시 모습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먼저 성산구 전체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150%까지 상향돼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안전진단도 완화돼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용도구역 변경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큰돈 들이지 않아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재정 지원은 늘려서 주민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노후도시특별법 등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긍정적 조치라고 본다며 종상향, 절차 간소화 등은 재정비 사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후보는 재정비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무상임대 주택 등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연계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소유주들의 재건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층아파트 등이 주 대상인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용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지방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 의견= 이강주 국립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회장)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 마련은 부재한 채 개발 선심성의 사탕발림인 ‘포퓰리즘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허 후보의 공약은 개발, 공존, 제도를 아우르고 있으나 상호 간의 부딪힘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다. 강 후보는 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개발의 양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여 후보는 피개발자의 대책을 중요하게 여기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점에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 환경 좋은 베드타운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다. 창원의 국회의원은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매력 도시 창원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창원중앙대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탈바꿈하여 미래혁신도시 창원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세 후보에게 물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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