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1차관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할 것”… 주택업계 의견 청취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예정
업계 “정비사업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 절실”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건의

진현환 국토교통부(국토부)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등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포함,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