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이번엔 반란죄 정조준…종합특검, 내란특검 여백에 집중한다 [세상&]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 입건 이어 조태용 전 원장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피의자 조사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합참·소방청·해경 등에 내란특검과 다른 시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등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두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불응했다가 6월 1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달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에게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대로 설명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홍 전 차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는지 따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홍 전 차장을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 의혹에 대한 당사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었다.

특검팀은 우선 지난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약 7시간 조사 이후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방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지목된 국가안보실의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도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에 이어 지난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특검팀은 신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윗선인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 관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검은 합참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의장 외에 정진팔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 7명이 입건됐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는지 따지고 있다. 합참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들도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점을 발견해 입건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내란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허 전 청장을 입건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혐의가 인정됐다. 특검팀은 보완조사를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해경) 기획조정관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입건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과 달리 특검팀은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반란죄는 원칙상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다음 달 13일 군사반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에서 반란 혐의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