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정한 판결해야"

김민형 2024. 9.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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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소 후 무려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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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소 후 무려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는 이번 달 30일까지 거리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9월 기소됐으며,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46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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