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금송을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