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국민해양안전관...국비로 지어놓고 지방비로 운영하라?

김범환 2022. 11. 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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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뒤 전남 진도에는 '국민 해양안전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비로 건립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비의 40%를 진도군에서 내라고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3백72명의 인명피해가 난 세월호 참사.

정부는 2백70억 원을 들여 국민해양안전관을 진도에 짓기로 하면서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비의 40%를 진도군에 떠넘기려고 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고작 8.3%인 진도군이 건물 운영에 한 해 10억 원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허수철 / 전남 진도군 기획예산과장 : 세월호 참사 이후 군민 전체가 약 2조 천5백억 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인 10억 원을 매년 군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준공된 다른 지역 안전체험관과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비 75%와 경기도 예산 25%가 들어간 안산 해양안전체험관은 국비 60%, 도비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국비가 들어간 해양안전관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진도군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영우 / 전남 진도군의회 의장 : (운영비의) 40%를 (진도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도군민과 진도군의회에서는 강력히 국비 전액 100%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진도군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짓고 있는 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운영비 떠넘기기 문제까지 불거지자 해양안전관을 바라보는 진도군민의 시선이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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