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계? 위성곤·양윤녕 ‘수용’-문성유 ‘미응답’

맨 왼쪽부터 위성곤, 양윤녕, 문성유 도지사 후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특별자치도 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비전 재설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넘어선 제주특별자치도 재설계 등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됐지만 도민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일부 전문가들이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왜곡해 계획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권한 강화와 참여, 거버넌스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행정 관료와 전문가 등 정치·행정 엘리트 중심의 지방자치는 도민 불만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먼저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무소속 양윤녕 후보 모두 공약 채택에 찬성했다.

다만 연대회의는 위 후보가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극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 후보는 개발과 투자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과 지역순환경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방식을 넘어 도민과 지역사회,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관광 개발과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성장시켰지만, 소규모 숙박업 위축과 외부 환경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 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유출과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와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미래 비전 재설계 공약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와 양윤녕 후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위 후보는 "도민이 선택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제시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을 보였지만, 연대회의는 제왕적 도지사 문제와 권한 분산, 도민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양 후보는 주민 참여 확대와 생활권 중심 행정, 권한 분산 및 책임행정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행정 효율성과 도민 부담 증가 여부를 우선 검증하고 도민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도지사 권한을 시장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도민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제주의 새로운 비전 도민 공론화'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했지만, 오영훈 도정이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지 못해 3개 시 체제가 다수 도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도지사 후보들이 밝힌 공약 수용 의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