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서울교육감 후보들 교사 정치 기본권 확대 '긍정'…직선제 유지에는 이견

[EBS 뉴스12]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교권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7법'으로 묶어 발의했습니다.

교사가 정치 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퇴직을 하지 않고도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역시 이 같은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전국 교원 9천 명에게 물었더니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학교 밖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일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권 보장'이나 '공교육 정상화' 같은 교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대체로는 이런 요구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우리나라도 선진국, OECD 선진국들과 함께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신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교사의 그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그건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전혁 후보는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히, 윤호상 후보는 조전혁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

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

"유·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대학생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신중하게…."

최보선 후보는 헌법을 생각해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을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되면 이게 또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별 생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치와 분권의 그런 맥락에서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러닝메이트 하게 되면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윤 후보는 더 적합한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맞이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많이 없다며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폐지 운동에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는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정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